가압류 담보취소와 집행공탁 회수 문답

공탁관이 착오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하면 어디에 이의를 내나요?

공탁관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에는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은 회수청구를 불수리하면 그 이유를 결정에 적어야 합니다. 결정에 적힌 이유를 읽고, 착오로 공탁한 사실과 회수청구권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서류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착오를 이유로 회수할 때는…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면 착오공탁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오로 공탁한 사실을 증명해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 원인이 없어 무효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신고를 불수리했다면, 공탁자는 그 결정을 공탁관에게 내어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사건에서 압류 대상인 납세의무자들에게 환급금채권이 없었으므로, 그 채권을 전제로 한 공탁에는 원인이…

공탁할 채권이 없는데 착오로 집행공탁했다면 배당 전에 사유신고를 철회할 수 있나요?

공탁할 원인이 없는데 착오로 공탁한 공탁자가 배당 실시 전에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했다면, 공탁이 원인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집행법원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그 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 공탁자에게 지급할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