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 중 종전 주택이 거주 건물에 남아 있는지와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안 나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2.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가 다른 경우, 복수·일부 거주, 건물·대지 소유자 상이·공유지분, 갱신 거절·명도 합의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드는지도 조문·판례가 없습니다2. 또한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에는 의료행위(사후에 청구 가능 단서)와 달리 사후 허가 단서가 없으므로, 계약을 먼저 하고 허가를 나중에 받지 않고 처분 전에 받아 둡니다3.
대상 부동산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대지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거주 건물·대지에 해당하면 거주의 근거를 만들거나 없애는 쪽이 모두 가정법원 허가 대상이고, 처분 주체가 후견인이며 별도의 감독인이 있으면 매도·저당권 설정 시 감독인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4. 반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대지가 아닌 다른 소유 부동산이라면 제947조의2 제5항 허가 대상은 아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950조 제1항 제4호의 감독인 동의 문제로 남습니다.
따라서 요양시설 입소 중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요양비·치료비 내역, 계약서(안)·시세 자료를 갖추어 청구원인에 거주 실태와 향후 거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단서·제5항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