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쓰겠다며 신규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하겠다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서 주선을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².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합니다¹. 다만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실제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거절 의사가 확정적이었는지는 계약 종료 무렵 양쪽의 언행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⁴.

인용 근거

1. 2018다284226 판결요지 [1] ↩︎
2. 2018다284226 판결요지 [1], 2024다305605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2018다284226 판결요지 [1] ↩︎
4. 2024다305605 판결요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