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뒤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¹. 이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일어나지만, 소멸시효는 방해 행위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한 날부터 계산합니다².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³. 따라서 임차인은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나 통지서 등 증거를 보관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4항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4. 2024다305605 판결요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