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부동산을 매매(유상승계취득)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¹. 다만 그 60일이 지나기 전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².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³. 법정 취득일 전에 먼저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지정 해제·축소일부터 60일을 기산합니다⁴.

실질적으로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일부터 60일(등기 신청 시 접수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⁵. 반면 대금 지급 같은 실질적 취득 요건과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결과가 나뉩니다⁶.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 날까지 보정해 각하를 면하더라도 세법상 기한이 다음 날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⁷.

실제 잔금 계좌이체일과 등기신청 접수 예정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계산해 등기 접수 전까지 납부를 마칩니다⁵.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4.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 ↩︎
5.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6. 2025두33508 ↩︎
7.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