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다.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어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분할협의의 내용이, 상속포기자가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인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 퇴직금지급채무...

임대차 연체차임이 임대인의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임대인의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공제 권한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