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51091 판결 공탁금출급확인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다. 따라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도 유효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항소심 계속 중에 공탁된 점공탁...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개정 2019. 12. 19. · 시행 2019.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6호↗ 개정 2016. 12. 16. · 시행 2017. 1.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행정예규 제1084호↗ 개정 2016. 6. 16. · 시행 2016. 7. 1. 1.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가.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1)위임장위임장의 양식은...

행정예규 제1095호↗ 개정 2016. 12. 16. · 시행 2017. 1.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