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693호↗ 개정 2018. 6. 7. · 시행 2018. 6. 1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입니다. 금융회사 다니는 고객 A의 상담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인 B에게 맡기고 해외 여행을 다녀...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 명령를 받고 매각명령, 양도명령 등 특별환가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상표권에 대한 질권 민법 제345조의 권리질권임.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해야 한다(민법 제354조). 민법 제345조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 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뒤늦게 손자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43681)가 2005. 7. 22. 나왔습니다.처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孫)등 그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