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를 정관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하며, 상법 상의 용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입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제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결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정관의 의의 정관(定款)이란 법인이나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실질적 의미 -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형식적 의미 -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 원시정관 - 회사의 설립 시에 발기인이 최초로 작성한 정관변경정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대여금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마1413 결정 가압류취소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