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본등기를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6다245289 판결 건물명도 구분건물로 하려는 구분행위에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의사가 필요하다.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무허가 지하층은 공용부분으로 추정된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 대여금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하여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51091 판결 공탁금출급확인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다. 따라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도 유효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항소심 계속 중에 공탁된 점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