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 행방불명의 경우 상속등기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자라고 해서, 공동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므로 그 외국인을 포함하여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민법 부칙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상속등기 시의 법이 아닙니다.전체 상속재산 중 각 상속인의 몫을 의미하는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상속분 변동 내역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 받는 경우   1991.1.1~현재 1979.1.1~1990.12.31 1960.1.1~1978.12.31 배우자1.51.51/2(처인 경우), 1(남편인 경우)장남(호주상속)11.5(부를 상속),...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통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등기선례 8-1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부표임(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유상거래, 무상거래 모두 해당하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pdf 다운로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hwp 다운로드 서식 뒷면에 적혀 있는 작성방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