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좋지않나요?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파산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절차의 남용’이라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8일자 2008마1904, 1905 결정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를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