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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님이 새글을 썼습니다 ― 개인회생 카페

      2 개월, 3 주 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도박, 주식투자, 낭비 등이 원인이 되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무담보 채무(신용대출)는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2.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337,067원(2024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더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소득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 종사자처럼 농산물의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수입을 얻고 그 이외의 시기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을 단위로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받았다면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