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님-경주지원 98가합4217
카테고리 1·2심 판례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부산고법 2014나51091
현물출자 신주발행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면 무효-청주지법 2014가합1994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울산지법 2013가소4711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음
영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위탁모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 된 판례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자격
한의사 아닌 사람의 뜸 시술, 약제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례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50% 감액 판례
국유토지 취득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상속포기 이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어도 상속포기가 유효하다는 판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 서울고법 2005나7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