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개인회생 진술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면(법 제589조 제2항)
  • 과다한 낭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
  • 과다한 낭비로 사용된 최근 채무가 다액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방법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질소득액에 대한 유력한 추정자료가 된다.

과거 이혼 경력

  • 최근에 이혼했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관계, 부양 및 양육비를 소명해야 한다.

현재 주거상황

  • 거주 시작 시점이 최근인 경우 과거주거상황을 소명한다.
  •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지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과의 관계, 무상거주 경위 등을 소명한다.
  • 신청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첨부
  • 다른 사람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작성의 거주증명서 첨부
  •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사택 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허가서 사본 첨부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내용을 기재
  • 해당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사본 첨부

채무 부담 경위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재한다.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 개인회생·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5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다(법 제595조 제5호)
  •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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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