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이 얼마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법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여야 쓸 수 있으며, 채무의 최저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신청 당시까지 생긴 이자·지연손해금도 한도에 들어간다고 볼 수…
회생 문답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신청 당시 법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15억원, 그 밖의 채권 10억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입니다. 대법원은 파산 사건에서 이를 채무자가 변제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