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는 있지만 그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지 않을 정도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실무에서 장례비용은 중요합니다. 장례비용이 없다면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사소한 가재도구나 소지품, 소액의 예금도 빠짐 없이 적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면...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사망시 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인데, 사망자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노무를 담당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한, 이사 및 감사가 근로자인지 – 2002다64681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1490 판결 【산재보험성립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근로자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위임받은 사무 처리 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