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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님이 상속등기 게시판에
외국인 상속등기, 공유물분활 소송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글에 댓글을 썼습니다 상속등기 카페
유언에 의한 등기는 상속등기가 아니라 유증등기입니다. 유증이 상속인에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이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이고 동생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고 신고, 납부기한도 2개월이 적용됩니다. 2개월이 넘어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추가되므로 2개월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유증등기는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 대리는 세무사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2. 유증등기 후 D가 매입하여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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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커뮤니티인 카페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개설했습니다.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속등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회사설립, 회사변경등기, 카페가 운영됩니다.
각 카페에서 관련 정보와 질문답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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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좋지않나요?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파산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절차의 남용’이라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8일자 2008마1904, 1905 결정에서 채무자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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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도박, 주식투자, 낭비 등이 원인이 되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무담보 채무(신용대출)는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2.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337,067원(2024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더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습…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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