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개정 2019. 12. 19. · 시행 2019.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6호↗ 개정 2016. 12. 16. · 시행 2017. 1.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행정예규 제1084호↗ 개정 2016. 6. 16. · 시행 2016. 7. 1. 1.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가.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1)위임장위임장의 양식은...

행정예규 제1095호↗ 개정 2016. 12. 16. · 시행 2017. 1.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재판예규 제1805호↗ 개정 2022. 4. 18. · 시행 2022. 9.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2조 및 동 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