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후 금지명령 신청도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재산, 수입, 채무액 등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감독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은 신청 후 약 3-4개월 내에 나오며, 이후 변제 계좌가 안내되고 변제가 시작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이 이어집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변제 계획안 인가가 진행됩니다. 변제 계획의 성실한 이행은 면책 결정을 받는…더보기

채권자 우편물 안받으면 무슨 일 생기나요?

채권자로부터 오는 서면은 주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추심 기관 선정 통지, 채권 양도양수 통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들은 주로 채무자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서면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 소송, 가압류 등을 하겠다는 예고로, 실제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기관 선정 통지는 채권자가 추심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더보기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좋지않나요?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파산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절차의 남용’이라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8일자 2008마1904, 1905 결정에서 채무자가…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