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밀억제권역인지는 주소를 동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역 목록과 대조해 확인합니다¹.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¹.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도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을 제외합니다¹.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과 남동 국가산업단지도 인천광역시에서 제외됩니다. 남양주시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합니다.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제외합니다.

지방세법은 이 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지역을 대도시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
2.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