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영 배우자의 다른 순재산이 부족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않으면 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도 법원이 전액 대상분할만 명할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을 뺀 경영 배우자의 순재산이 분할금에 미치지 못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야만 전액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1. 이처럼 오로지 대상분할로 나누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대상분할만 명한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 원심은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분할방법 합의를 존중해 현물분할을 명했습니다1. 그러면서 약 753억 원의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재산에는 대상분할을 명해 부족분을 약간 웃도는 143억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을 뺀 경영 배우자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전액을 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 배우자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부양적 요소 침해 여부를 대조하여 판단을 나누었습니다. 경영 배우자 쪽은 지분 과반 이상을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 가격 현금화가 쉽지 않고 담보 대출 가능성도 불분명합니다1. 또한 매각에 따른 세금·비용이 모두 그 배우자에게 전가되고 지배력 상실로 회사 존속가치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들은 일부 현물분할을 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거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대상분할만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실질적 공평에 맞는 분할방법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으며, 다만 대법원이 직접 혼합형 채택이나 현물분할 비율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1.

인용 근거

  1. 2024므16033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