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법무사]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은 압류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은 집행관이 경매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폰은 사용 중인, 생활필수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금지물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품목을 열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