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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友法務士 · 법무사 김정걸
법무사 김정걸은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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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회생은 수임료가 비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9년 대법원예규의 개정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서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피상속인(등기 명의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거법부터 말들이 다르고 다른 상속인의 부존재를 요구 받기도 해서 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여러 종류의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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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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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법무 : 설립, 변경, 상업등기, 상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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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 이전등가, 설정등기, 신탁등기
- 법률 분쟁 :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고소(고발)장, 형사·행정소송
- 집행·공탁 : 경매, 공매, 동산집행, 압류, 추심, 공탁
- 성년후견 : 후견개시청구, 재산관리, 신상보호, 후견감독
- 사망 상속 :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증, 유언대용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