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올해 7/7에 확정 되었고 심판정본은 6월달에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소송중에 주소변경을 안해서 못 받았거든요.판결서 인터넷열람이 가능한건가해서요.

[신우법무사]

심판정본은 인터넷 열람이 안되므로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신청하여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민사, 형사, 특별 사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증의 효력이 있는 정본, 등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열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본 등의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판서도 정본이나 등본의 발급 신청을 하여 받아 봅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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