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법인신고 등 -

2020. 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순    서

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1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1

2.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2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자	2

Ⅱ.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 제출	3

1.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제출 시행	3

2. 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자	3

Ⅲ. 신고서 등 제출방법 등	4

1.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4

2.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	4

3. 신고필증 교부	6

참고 1.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성사항 주요 Q&A	7

참고 2.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14

참고 3. RTMS 신고 매뉴얼(법인신고서)	15

참고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20

참고 5. 자금조달 및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	21

참고 6. 증빙서류 발급 방법 안내	27

참고 7. RTMS 신고매뉴얼(자금조달 및 증빙서류)	36

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개정내역】

구 분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ㆍ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	ㆍ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非 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이상		ㆍ변동 없음
법인(매수) 주택거래		-		ㆍ지역․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ㅇ (적용대상) 10.27일 이후 체결한 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②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③법인매수 주택거래

*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

☞ 10.26일까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의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非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개정 연혁】

17.9.26(시행령‧시행규칙)	⇒	20.3.13.(시행령‧시행규칙)	⇒	20.10.27(시행령‧시행규칙)
‧ 투기과열 3억 이상		‧투기과열‧조정대상 3억이상 ‧非 규제지역 6억이상		‧투기과열‧조정대상 모든주택 ‧非 규제지역 6억이상 ‧법인(매수) 주택거래
‧(기간): ´17.9.26 ~´20.3.12.		‧(기간) ´17.9.26 ~´20.3.12.		‧(기간): ´20.10.27.~

2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ㅇ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대상 개정내역】

구 분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거래	➡	ㆍ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 법인 ‧외국인‧ 개인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대상

ㅇ (적용대상) 10.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분양권․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 제출대상)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비 대상)

☞ 10.26일까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의 경우 종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만 증빙서류 제출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자

ㅇ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방문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 자필서명(법인인감)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Ⅱ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제출

1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제출 시행

ㅇ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

* 상법법인이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를 말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ㅇ (적용대상) 10.27일 이후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최초 공급(분양)계약, 전매계약 및 국가등은 해당되지 않음(영 별표 1 제2호 참조)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 항목 >

▪(법인 등기현황) ① 자본금, ② 등기임원 수, ③ 회사성립연월일, ④ 법인등기기록 개설사유(최종), ⑤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⑥ 사업의 종류

* ①~⑤번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⑥번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① 법인 임원과의 거래여부, ②매도·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③ 친족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직원 숙소용, 임대사업용 등

2		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자

ㅇ 주택 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매도·매수 모두 해당)이 제출해야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가 법인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법인은 25일 이내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ㆍ방문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 자필서명(법인인감)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Ⅲ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 방법 등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구분	제출자	거래종류	구비서류	제출방법
방문 제출	거래 당사자	직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신고관청에 구비 서류+신분증 지참 하여 제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대리인 제출대행	직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자필서명(법인/사용인감)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개업공인중개사 제출 대행은 소속공인 중개사만 가능
인터넷 제출	거래 당사자	직거래	‧거래당사자 신고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작성)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필수)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법인신고서는 부동산거래신고서와 별도 제출가능

		방문 제출				인터넷 제출
해당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 직접 방문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법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 날인, 개인은 자필서명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http://rtms.molit.go.kr) 접속 → 시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접속 → 매수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전자서명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

	<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세부안내 >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포함, 이하 같음):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대리인) 제출도 가능 ㅇ 방문 제출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선 제출 ㅇ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ㆍ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대리) 제출 가능 * 공동 중개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됨을 유의, 일방만 전자서명 시 신고서 미제출 상태임 □. 거래당사자 직거래(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매도인‧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 작성(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ㅇ 방문 제출방법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대리제출)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시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실거래 신고서는 반드시 국가등이 제출하여야 하고 자조서와 함께 제출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ㅇ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사명 필수)

3. 신고필증 교부

ㅇ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미포함) 또는 법인신고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  ☞ 가급적 동시 제출 권장

참고1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Q. 금번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

□ 10.27.부터 체결하는 주택거래 계약이 ①투기과열지구 소재, ②조정대상지역 소재, ③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④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ㅇ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거래는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 해당

□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대상의 적용시점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7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 적용

Q.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등* 총 5개 종류의 상법법인만 제출 대상에 해당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만 해당되며,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제출 제외

ㅇ 상법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인․매수인 관계없이 모든 법인 거래당사자는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 법인등록번호 중 4, 5번째 자리의 숫자가 11∼15인 경우 상법법인에 해당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 참고

Q.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법인신고서’) 작성사항은?

□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법인은 모두 법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기재

ㅇ 법인 등기현황

- 자본금, 등기임원,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록기록 개설 사유,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사업의 종류

*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내용 기재

ㅇ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①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 여부

- ②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동일인 여부 및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

ㅇ 주택 취득목적(매수법인만 작성)

- 주택 취득목적은 매수법인만 기재하며, 사업용/비사업용 및 상세이용 목적(직원 숙소용, 임대사업용 등) 기재

Q.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와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를 실거래 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음

ㅇ 따라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의 일괄 제출을 권장(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서류임)

Q.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기를 권장

ㅇ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하여 제출*

*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방문·인터넷)하거나, 매도인이 실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방문·인터넷)할 수 있으며, 방문 제출 시 대리인의 대리 제출도 가능

Q.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누가 하는지?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며, 매수인(법인)은 2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일괄 신고가 가능함

□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법인)은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방문·인터넷)해야 하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신고필증 발급

Q.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및 법인신고서  제출대상 및 누가 제출 하는지?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ㅇ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공급자(시행사·매도인) 측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쌍방합의에 따라 공급자측에서 실거래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경우 공급자(매도인)에게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법인신고서

ㅇ 법인신고서는 공급(분양)계약 및 전매계약인 경우 미제출 대상임

Q.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금번 취득 주택의 자금 중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작성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만 작성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건수는 ①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하여 보유 중인 주택(지분보유 포함) 건수 기재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Q.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1.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2.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Q.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또는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임

ㅇ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유의

참고2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구 분	[ ] 매도인 [ ] 매수인
제출인 (법인)	법인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① 법인 등기현황		자본금 원				② 등기임원(총 인원) 명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기기록 개설 사유(최종)
		③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 ] 포함 [ ] 미포함				④ 사업의 종류 업태 ( ) 종목 ( )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매도ㆍ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친족관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관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⑥ 주택 취득목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① “법인 등기현황”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라 합니다)상 각 해당 항목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각 법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등기임원”에는 등기부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총 인원을 적습니다. 3. ③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에는 등기부 “목적” 란에 현재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4. ④ “사업의 종류”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 사업자 미등록 또는 사업의 종류가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허가 목적 등을 적습니다. 5.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에는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해당”에 √표시를 한 경우 그 구체적 관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적습니다.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6. ⑥ “주택 취득 목적”은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이 그 목적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3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매뉴얼

1.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대상

□ 개 요

ㅇ 위 화면은 신고하려는 내용을 확인하는 상세 화면입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수자유형 : 상법법인인 매도매수자(국가 제외)

2. 물건정보 : 주택거래(공급계약 제외)

□ 접근절차

ㅇ 매도매수자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대상이 존재하면 화면 아래  버튼이 생깁니다.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새로운 창으로 팝업 됩니다.

2.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팝업

□ 개 요

ㅇ 위 화면은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매도매수인의 목록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사용방법

ㅇ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대상 선택

① : 법인명을 선택하면 입력한 사항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② :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대상 상법법인에 대해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게 아래 그림처럼 입력창이

활성화됩니다.

3.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입력

□ 개 요

ㅇ 위 화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상법법인 매도매수자 각각 대상자에 대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사용방법

ㅇ [참고] 표를 참고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

ㅇ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수정 입력

: 모든 수정, 입력을 마친 뒤 저장버튼을 누르면 입력 내용에 대해 저장합니다.

: 입력을 마치고 신고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참고사항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항 목	상세항목	세 부 내 용
법인 등기현황	자본금	법인 자본금
	등기임원	등기부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총 인원
	회사성립연월일	법인 회사 성립연월일
	법인등기기록 개설 사유(최종)	법인 등기기록 개설 사유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등기부 “목적”란에 현재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체크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자 미등록 또는 사업의 종류가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허가 목적 등을 기재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법인과 해당 법인의 임원 간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체크하고, 그 구체적 관계를 기재
	매도·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매도·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체크하고, 그 구체적 관계를 기재
	친족관계 여부	거래당사자(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임원 포함)가 「국세기본법」제2조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체크하고, 그 구체적 관계를 기재
주택 취득 목적 (주택을 취득하려는 법인만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을 간략히 기재

참고4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작성 참고사항

항목		상세항목	세부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채권)매도액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증여·상속 등	가족 등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차입금등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 자금
		신용대출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그 밖의 대출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 체크, 보유란에 √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지원금·사채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입주계획	본인입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임대(전월세)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입주 또는 임대 이외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
입주계획	계좌이체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	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증금‧대출금 승계	기존 대출금‧임대차 보증금 승계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
	현금 등 기타지급	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	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

참고5		자금조달 및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

☞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0.10월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매매계약을 10억원에 체결((계약금 1억원, 중도금은 3억원(11월), 잔금은 6억원(12월))하고 매수인 A는 자기자금 6억원(예금액 1억, 주식매각대금 1억, 아버지 증여 1억, 기존주택 전세금 3억)과 금융대출 및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 4억원(금융대출 3억, 친형에게 차용 1억)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사례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100,000,000 원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100,000,000 원
		④ 증여ㆍ상속 100,000,000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부부 [V]직계존비속 (관계: 부 ) [ ]그 밖의 관계( )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300,000,000 원		⑦ 소계 600,000,000 원
	차입금 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300,000,000 원	주택담보대출		300,000,000 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 종류: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V] 미보유 [ ]보유 ( 건)
		⑨ 임대보증금 등 원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100,000,000 원		⑫ 소계 400,000,000 원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V]그 밖의 관계( 형 )
	⑬ 합계	1,000,000,000 원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

자조서 기재항목		증빙자료	제출 여부	미제출사유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ㅇ	제출완료
		기 타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ㅇ	제출완료
		예금잔액증명서	ㅇ
		기 타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제출완료
		납세증명서	ㅇ
		기 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없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 타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완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ㅇ
		기 타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X	11월 대출신청 예정
		부채증명서	X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X
		기 타	X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해당없음
	회사지원금·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없음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X	12월 차입예정

유의사항

① 작성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 O/X 표시

②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미제출 사유란’에 “해당없음”으로 작성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예시: 증여, 매매계약, 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00월 예정”으로 작성)

④ 증빙자료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작성해도 제출완료

☞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0.10월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매매계약을 12억원에 체결((계약금 1억원, 중도금은 5억원(11월), 잔금은 6억원(12월))하고 매수인 A는 자기자금 5억원(예금액 2억, 아버지 1억, 친형 1억 증여, 현금 1억)과 금융대출 등 차입금으로 7억원(금융대출 1억, 기존 전세보증금 5억, 배우자에게 차용 1억)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사례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200,000,000 원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④ 증여ㆍ상속 200,000,000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100,000,000 원
		[ ]부부 [V]직계존비속 (관계: 부) [V]그 밖의 관계( 형 )		[V]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소계 500,000,000 원
	차입금 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100,000,000 원	주택담보대출		원
			신용대출		100,000,000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 종류: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미보유 [ ]보유 ( 건)
		⑨ 임대보증금 등 500,000,000 원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100,000,000 원		⑫ 소계 700,000,000 원
		[V]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⑬ 합계	1,200,000,000 원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

자조서 기재항목		증빙자료	제출 여부	미제출사유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ㅇ	제출완료
		기 타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해당없음
		예금잔액증명서
		기 타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ㅇ	제출완료
		납세증명서
		기 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ㅇ	제출완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 타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해당없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 타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X	11월 대출신청 예정
		부채증명서	X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X
		기 타	X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ㅇ	제출완료
	회사지원금·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없음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제출완료

유의사항

① 작성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 O/X 표시

②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미제출 사유란’에 “해당없음”으로 작성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예시: 증여, 매매계약, 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00월 예정”으로 작성)

④ 증빙자료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작성해도 제출완료

☞  매수인 A는 ’20.10월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분양계약을 10억원에 체결((계약금 1억원, 중도금은 4억원, 잔금 5억원))하고 매수인 A는 자기자금 6억원(예금액 2억, 주택처분 4억)과 금융대출 등 차입금으로 4억원(금융대출 3억, 아버지에게 차용 1억)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 중도금은 6회 납부, 잔금은 입주 시 납부

사례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200,000,000 원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④ 증여ㆍ상속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400,000,000 원		⑦ 소계 600,000,000 원
	차입금 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300,000,000 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300,000,000 원 (대출 종류: 중도금집단대출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미보유 [ ]보유 ( 건)
		⑨ 임대보증금 등 원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100,000,000 원		⑫ 소계 400,000,000 원
		[ ]부부 [V]직계존비속 (관계: 부 ) [ ]그 밖의 관계( )
	⑬ 합계	1,000,000,000 원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

자조서 기재항목		증빙자료	제출 여부	미제출사유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ㅇ	제출완료
		기 타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해당없음
		예금잔액증명서
		기 타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해당없음
		납세증명서
		기 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없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 타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X	매도의뢰 중으로 현재까지 매매계약 미체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X
		기 타	X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X	11월 중도금대출 신청 예정
		부채증명서	X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X
		기 타	X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해당없음
	회사지원금·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없음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제출완료

유의사항

① 작성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 O/X 표시

②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미제출 사유란’에 “해당없음”으로 작성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예시: 증여, 매매계약, 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00월 예정”으로 작성)

④ 증빙자료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작성해도 제출완료

참고6		증빙서류 발급 방법 안내

1

금융기관 예금액(자기자금)

제출 증빙 서류	발급 방법
예금잔액 증명서	① 인터넷 뱅킹을 통한 발급 인터넷 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발급 계좌 선택 및 발급기준일(또는 조회기간) 설정 후 발급 ②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주의 : 발급일 기준을 당일로 설정 시 당일 해당 계좌의 모든 입/출금 거래 제한. 은행별 로그인 및 발급방법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문의(OTP 및 보안카드 필요 등)

【잔액증명서 예시】

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자기자금)

제출 증빙 서류	발급 방법
주식거래내역서	① 인터넷 뱅킹 : 증권사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발급 인터넷 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조회기간 설정 후 발급 ② 고객센터 유선연결 : 상담원에게 직접 발급 신청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수신(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필요) ③ 영업점 방문 ※ 주의 : 은행별 로그인 및 발급방법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증권사 문의(범용공인인증서 필요 등)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예금액의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방법 참고

【주식거래내역서 예시】

3

증여ㆍ상속(자기자금)

제출 증빙 서류	발급 방법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납세증명 신청서 ※ 납세증명서 : 증명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납세증명서】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자기자금)

제출 증빙 서류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공인인증필요)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사업자 별 조회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세액을 영수할 때 사용하는 문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5

부동산 처분대금 등(자기자금)

☞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6

금융기관 대출액(차입금)

제출 증빙 서류	발급 방법
금융거래확인서	① 인터넷 뱅킹을 통한 발급 인터넷 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②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주의 : 발급일 기준을 당일로 설정 시 당일 해당 계좌의 모든 입/출금 거래 제한. 은행별 로그인 및 발급방법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문의(OTP 및 보안카드 필요 등)
부채증명서	① 인터넷 뱅킹을 통한 발급 인터넷 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부채증명서 발급 ②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주의 : 발급일 기준을 당일로 설정 시 당일 해당 계좌의 모든 입/출금 거래 제한. 은행별 로그인 및 발급방법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문의(OTP 및 보안카드 필요 등)
대출신청서	대출받기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7

임대보증금(차입금)

☞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예시】

8

회사지원금ㆍ사채(차입금)

☞ 매수인 본인 소속 회사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 증명

【회사지원금 신청 양식 예시】

9

그 밖의 차입금

☞ 가족 또는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빌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차용증 등으로 증명 가능

【차용증 양식 예시】

※ 위 양식은 예시임으로 일반적인 차용증과 다를 수 있음

참고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1		자금조달계획서 시스템 등록

가. 등록절차

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매도 / 매수자 / 공인중개사 탭에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물건 및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 한 후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위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등록 화면이 나타나면 매수인 목록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매수인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자금조달계획 등록 상세화면이 나타납니다.

④ 다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매수인이 리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 등록절차

① 위의 화면은 자금조달계획서 최초 작성 화면입니다.

②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구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수인별도 제출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거나(공인인증서 필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참고3] 표를 참고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

④ 제출인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제출인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

2		증빙서류 시스템 등록

① 신고이력조회 목록

-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증빙서류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진행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태표시	상태 설명
증빙서류 미제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의 접수건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를 제출 한 상태
보완요청	담당자가 추가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한 상태
확인완료	증빙서류 확인이 최종 완료된 상태

② 신고내역 상세조회 이동

-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자금조달계획 파일첨부”를 클릭

하여 증빙서류 조회·등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증빙서류 조회·등록 화면

-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목록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매수자행을 클릭하면 증빙서류 조회·등록화면이 나타납니다.

④ 증빙서류 등록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항목의 “찾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각 항목별 금액이 입력된 항목에 대하여 증빙

서류 제출여부 [V]체크 다만, 현 시점에서 제출할 서류가 없을

시에는 미제출사유를 기재합니다.

⑤ 증빙서류 제출확인

- 증빙서류 제출 후의 매수자 목록화면입니다. 진행상태란에 증빙

서류 제출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⑥ 담당자 확인 후 추가서류 요청

- 보완요청을 받은 접수건 존재시 신고이력조회 목록화면에서

해당 접수건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 진행상태 “보완요청”상태임을 확인합니다.

⑦ 보완요청 완료 후 재등록

- 보완요청사항에 대해 확인 후, 보완서류에 대해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각 항목별 금액이 입력된 항목에 대하여 증빙

서류 제출여부 [V]체크 다만, 현 시점에서 제출할 서류가 없을

시에는 미제출사유를 기재합니다.

⑧ 증빙서류 확인완료

– 신고관청의 증빙서류 확인 후, 완료가 된 경우 진행상태는

“확인완료”상태로 표시됩니다.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확인완료 상태까지 확인 필요)

□ 증빙서류 인터넷 제출이 어려울 경우

ㅇ 신고관청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