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5.22, 선고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전문】【청구인 겸 항고인】【피상속인】【원 심 판】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주 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심판을...

한정승인신고는 신고로서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한정승인 신고서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다소 미비해도 각하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8.1.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판시사항】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뒤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유효합니다.다만, 그 처분행위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1026조 1호의...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hwp 파일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