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수표는 2018년 8월 10일 이전의 구 보수표입니다. 2024년 9월 12일 개정된 보수표 보기 2018년 8월 10일 개정된 보수표 보기 법무사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기본보수와 누진보수에 표 5항의 교통비, 일당이 추가 될 수 있고표 아랫부분 특례규정에 따라 특례수수료가 가산됩니다. 특히 특례 4, 7,...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현행 예규는 2022. 3. 1.부터 시행하는 재판예규 제1799호 → 개정 여부 확인 송달료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우표 납부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한정승인 한 상속인은 재산목록에 매매대금채권을 기입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한 두 사람은 비슷한 처분행위를 했는데,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경우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상속포기 후에 한 경우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 되었습니다. 민법 1026조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1호와 3호의 해석 상,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3개월의 숙려기간(고려기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라는 점입니다. 법을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지만,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와 승인·포기 상속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hwp 파일 다운로드 받기